건설비리, 인허가 비리 단속 비율 높아... 권미혁 의원 "부패비리 단속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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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3대 부패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고 경남지방경찰청에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3대 부패비리는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를 말한다.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전국 각 지방경찰청 별 3대 부패비리 단속 및 구속 실적'을 받아 분석한 결과 경남경찰청에서 1834건을 단속하면서 전국 상위권(5위) 실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구체적으로는 ▲의료, 세무, 법조 비리(181건) ▲인허가 비리(260건) ▲국고보조금(202건) 비리 ▲공공교통 비리(240건) ▲건설 비리(500건)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경남경찰청이 제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회사 자금을 편취해 건설업체 현장 소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지를 매입하면서 용역 계약서 대금을 부풀리는 사례 등 주로 우리사회의 공정거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들이었다.
권 의원은 "3대 부패비리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폐단이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이 향후 수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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