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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금융소득 상위 1%가 근로소득 상위 1%보다 18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상위 1%의 연간소득액은 44억5090만원으로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 2억4379만원의 18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이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비롯해 금융·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 4대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721조원이다.
각 소득자별 소득액을 보면 금융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2조2961억원이며 그 중 상위 1%는 4조1883억원으로 평균 소득액이 44억509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95조157억원으로 그 중 상위 1%는 21조246억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4억5822만원이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7조8376억원이며 그 중 상위 1%는 3조2063억원으로 평균 소득액이 3억5712만원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이며 그 중 상위 1%의 총 소득액은 43조2488만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2억437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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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 순이었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들 간의 임금 격차에 이어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또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고질적이고 심화되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금융소득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 상실까지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