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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방위사업청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국회 모르게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쪽은 애초 국회 제출 자료에 'K11 블럭2 연구개발 예산 33억6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의사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방위 예결소위에 앞서 내년도 K11 소총 관련 예산이 총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이에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K11 소총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력화 역시 불투명한 만큼 K11 소총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K11 소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청의 입장을 고려해 1100만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방사청 예산안 의결을 마친 뒤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 33억6900만원을 과제명 표기 없이 별도의 항목에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예산은 예결소위 심사대상에서 누락된 채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방사청은 K11 소총 관련 예산을 '양산'을 위한 5600만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33억6900만원으로 총 34억2500만원을 편성하고도 공문으로는 K11 소총 관련 예산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
나머지 33억6900만원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1,2차 양산비용 695억원 중 412억원은 납품업체에 선지급한 상태임).
김병기 의원은 "추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합참 소요결정에 따른 요구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기술적 제한까지 있어 여전히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합참 소요결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11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쪽은 국회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애초에 국방위 예산소위 제출 자료에는 별도로 K11 블럭2 연구개발 예산으로 33억6900만원이 정부안에 반영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11 복합소총 예산 요구현황을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할 때 양산 5600억원, 연구개발(블럭2) 33억6900만원이라고 전달했는데 이 자료가 예산소위 심사가 끝난 뒤 들어갔다는 것.
방사청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의원실에서는 연구개발 예산(33억6900만원)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 자료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명품 무기로 홍보된 K11 소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내충격성과 살상률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납품된 K11 소총 901정 가운데 80정이 균열로 전량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500ｍ 거리의 가로세로 5ｍ 수직표적에 대한 살상률이 31.6%(명중률 57.5% × 탄환 폭발 확률 5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