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에 대해 2일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철저한 신념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떠한 방안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한번 따져보자"며 각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던 2006년,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을 사랑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언제 이 법을 통과시켰냐는 듯이 비정규직법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지금 공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는 오로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고대란설을 증명하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에서 이미 진행된 비정규직 해고를 백지화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또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기금 등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려는 기업들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해고 남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 대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마련해놓고도,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논란을 빌미로 지원금 사용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 6월 유예안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말할 가치도 없고, 그 어떤 유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혹평했다. 대신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 대표는 국회에서 7당 대표들이 모두 만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과연, 어떠한 방안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인지 논의하고, 토론 결과를 국민들에게 당당히 공표하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끝장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비정규직 부당해고 합동신고센터' 발족 기자회견에 빠져 궁금증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오늘 있었던 내용과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