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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회장, 문 대통령에게 미허가축사 후속 조치 요청
2018년 12월 28일 (금) 18:53:35 김용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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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측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직접 찍어 문정진 회장에게 문자로 전송. 이개호 장관은 본지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사진 찍으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현재의 식약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정진 회장은 청와대가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40여 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를 초청해 '밥상이 힘이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농업 관련 인사들과 만나 약 1시간 20분가량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 청취, 격려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우리 축산도 남북 공조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였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는 1992년 양성화 조치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왔고 이전 정부 때 모호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미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면서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라며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많이 나왔고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약 126,000여 농가인데 이 중 미허가 축사는 약 6만여 농가로 47.7% 정도 된다. 그런데 과거 양성화에 따라 생겨난 미허가 축사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가축분뇨법'이 통과되어 올해 9월 24일까지 약 44,000여 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중 6,000여 농가는 적법화가 완료됐고 36,000여 농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6개나 되는 법안에 얽히고설켜 희생당하는 농가도 매우 많이 있다. 이 중 약 2,000여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농장주도 있다"라면서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는 억울한 사례가 매우 많다.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를 지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경우는 너무도 억울한 사례이다. 이러한 농가가 약 10,000여 농가나 된다"라고 현재 미허가 축사 농가가 당면한 억울한 사례를 소개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수변 구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농가 이전 및 이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 도랑 주변에 있는 억울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합리적인 포용 정책이 축산 농가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분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이바지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에 관해서는 "축산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잘 해 왔다"라며 "그런데 6년 전 식약처가 신설되어 축산 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원화 되면서 축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식약처가 축산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농가는 불편함 정도가 아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 회장은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한다"라며 "그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제일 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뒤 "현재의 축산 관리 업무를 식약처와 농축산부가 양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부로 통일해야 축산 관리 업무 효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시간 제약상)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축산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다'며 "폭넓은 축산 정책을 펼쳐 나가심과 동시에 억울한 축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은 농업인 발언에 비해 축산인 발언 시간이 매우 적어 아쉬움을 남겼으나, 일단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축산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축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청와대 초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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