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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사법부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재판 불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오른발'을 자처했던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호도하는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가 여론조작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을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바닥부터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에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 사건은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에 있어 유죄라고 하는 법정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최소한 김 지사가 역할을 했던 그 체계, 그리고 배후관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
정질서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작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김경수 댓글조작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책위 구성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전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판 불복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욱 놀라운 것은 김경수 지사 본인 그리고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마치 적폐청산의 대상인 양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판결 이후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집권여당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며 사법농단의 연루자라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판사의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 불복까지 선언했다"며 "이것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긴급최고위를 열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선동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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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재판 불복을 '3권 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설을 앞두고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것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당장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역사에 없는 일이고 이 정권의 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3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길 바란다. 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하고 또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불복은 논리와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평화당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승복을 하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르는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부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재단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탄핵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