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대책위 구성... 야당, 김경수 사퇴 및 대통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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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대책위 구성... 야당, 김경수 사퇴 및 대통령 압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1.3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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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규정... 야권, 이틀째 대여 총공세 나서
▲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사태러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책위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김 지사를 구속한 사법부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규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사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책위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야당은 김 지사의 즉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틀째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전날 사법부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백혜련·황희·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접견했다.

대책위와 30분 면담한 김 지사는 자신의 구속으로 도정 공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는) 빠른 시간 안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해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 등을 마무리짓고 성공적으로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부 판결이 나오자 재판자인 성창호 판사의 과거 이력과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짜맞추기 판결'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 혹평했다. 성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재정 대변인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즉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을 촉구하며 이틀째 대여 총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의 즉각 사퇴와 문 대통령의 댓글 조작 관련 여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세력에 의해서 국민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선거결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집권당이 적폐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 논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으로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 국민의 생각을 바꿨다. 우리는 그것이 여론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속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것이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치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은 31일 당 공식회의에서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김경수 지사의 즉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틀째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 데일리중앙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는 적폐청산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정 의장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았으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직접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댓글조작 사건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김경수 지사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댓글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 선거의 결과를 흔들어 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범죄다.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기에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지사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공천을 준 것도 잘못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에 관련한 당사자들도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이라며 정치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반발해 대책위을 구성한 데 대해 '법치부정' '김경수 일병 구하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최순실과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판결에선 정의로웠던 판사가 민주당 소속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자 양승태의 사람이 되고 사법적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중잣대는 상습적이었고 투기와 재판청탁에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변인은 "아무리 권력을 쥔 정부여당이라고 해도 얄팍한 정치로 법치를 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일치단결로 음모론을 펼 때가 아니라 댓글범죄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여론도 출렁이고 있다.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1월 5주차 주중집계(국민 1505명, 무선 80 : 유선 20)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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