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2, 내후년부터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상교육 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고교생 자녀 한 명당 연간 교육비 158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면 시행 때 필요한 한 해 예산 2조원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절반의 부담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핵심국가정책이고 우리사회의 의무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구했다.
신경민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국가정책이고 우리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됐던 사안임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빨리 초당적으로 협조해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소요 재원 문제에 대해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 참여정부 당시에 완성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식과 동일하며 이
미 검증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빨리 처리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준비 등으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다. 고3의 경우 대상 인원이 타학년에 비해 많다. 그래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경제도 세금주도, 교육도 세금주도"라고 비판하고 준비 안된 고교 무상
교육은 교육의 정치화라며 반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하더니 고교무상교육을 고3부터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용 무상열차임이 명확하다"며 "고3에게 투표권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단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원색 비난했다.
연간 2조원이 들어가는 재원 마련과 준비가 안 된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연간 2조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은 재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며 국가재정여건 전반을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선거용 꼼수 고교무상교육의 재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정책이다. 선거법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순서도 고3부터 시행하겠다는 건 표를 얻기 위한 꼼수 선심 정책"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부터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