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이 질변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27일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작성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및 '전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만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은 2006년 8월 작성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주도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조직체계 및 위기대응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 매뉴얼에서 일컫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조류독감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플루의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역시 2008년 10월 작성된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 매뉴얼로서, 신종플루에 대한 매뉴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대처에 노력중이라지만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새로 만들지 않고 있다면 무슨 대응책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신종플루의 경우, 과학적 분석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보건당국은 빨리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