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이명박 정권을 향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범죄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징역 3년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 같이 일갈했다.
노 대변인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범죄 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정했다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역 3년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이냐"며 "이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 대변인은 "법에 의한 규정은 뒷전이고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면 과연 국
민들 누가 법에 의한 통치에 승복하겠냐"며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범죄 행위자의 국무위원 내정 철회를 즉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청와대가 범죄자의 국무위원 내정 철회를 하지 않겠다면 주민등록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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