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사진·대전 중구)은 노사정위를 '앙꼬없는 찐빵'에 빗대 비판했다. 또 노사정위 고위직을 뉴 라이트(보수진영)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해 노사정위가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회 안을 채택하겠다'고 한 데 대해 "노사정이 빠진 위원회를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냐"고 질책했다.

그는 "노사정위 소속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중재안은 노사정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라며 "노사정위가 노사정 간의 합의기관이지 정부의 정책자문이나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익위원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노사 경쟁력 순위에서 각각 27위, 20위, 40위를 기록한 국가"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참고한다면서 정작 노사관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이어 노사정위 주요 고위직에 뉴 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돼 노사정책의 우편향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뉴 라이트 출신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사정위 산하 '일·가정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 강혜련 위원장은 뉴 라이트 공동대표를 지냈다.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남성일 위원장은 지난 6월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뉴 라이트 대학교수모임에 가담한 이력이 있다.

또 '근로시간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은 2007년 뉴 라이트 호남연합 발대식에 발제자로 나섰고, 김대모 위원장은 뉴 라이트 선진화 세력 인사다.

권 의원은 "노사문제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노사정 위원회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노사정위 지도부 교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