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30일 헌재의 언론관계법 판결 논란과 관련해 "성공한 쿠데타도 끝내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과거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의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쿠데타는 불법이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마지막이 아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원내외서 불법처리된 미디어법을 바로잡는 진보신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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