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조폭사업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MB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제출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 4대강사업의 핵심인 하천정비사업을 누락시키며 3조5000억원을 평가 대상에서 증발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국회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4대강 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며 "MB정부의 국회 기만과 무력화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계획서는 국회가 국가의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중요 사업들에 대한 사업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하도록 도입된 국회의 견제장치"라며 "이를 증발시킨 것은 한마디로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시행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회피하고 실시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4대강 삽질사업이야말로 '조폭사업'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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