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펴낸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불합리한 사업 선정 기준 ▲추진 주체 간 교통통계 정보 공유 등의 협력 체계 부재 ▲성과 평가 체계 미비 ▲총괄․조정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이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돼 운영됨으로써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예산정책처는 박상진 팀장은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선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 사업대상 지역의 적합성 재검토, 사업 추진 주체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4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된 사업의 통합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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