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고, 감세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소득 상위 0.4%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에 76.6%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2일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717명을 대상으로 21일 여론 조사(사외동향연구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7%p)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76.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3.4%에 그쳤다.
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바뀌어야 한다' 67.8%, '유지돼야 한다' 14.8%로 나타타 정부의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71.7%의 국민이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부자감세'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는 대답은 22.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해 "0.4%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2. 5%가 찬성하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감세 중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 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여부와 내년분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벌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