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오늘 사용자 5단체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사면복권의 명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적 경영권 승계, 탈세, 차명계좌 운영 등 중죄를 저지른 이건희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지 세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사면복권을 운운하다니 이러한 행태를 두고 세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복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정의를 노골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면 차라리 '부자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유전무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라. 그것이 차라리 솔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불의한 이건희 전 회장 사면복권 요구를 수용할지 두고 보겠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손잡고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종철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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