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머리는 안쓰고 돈만 쓰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1일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 가장 합리적인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토목사업을 벌여서 뭐하겠다는 것인지"라는 투로 까칠하게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전화 출연해 '토목사업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토목사업도 종류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경기부양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부양도 질이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효과가 차이가 있고 질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것 같다"며 "예산을 쓸 때 4대강이니 이런데다 쓸 건지, 지방의 산업경쟁력 올리는데 쓸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육성하는데 쓸 건지 다른 대안하고 효과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쪽에 돈을 집어넣는 거하고 건설이나 토목공사하는데 집어넣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게 더 낫다고 하는 건 다 알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2, 3차 고용 파급효과도 다른 산업 진행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나 이런데 투입하는데 비해선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을 벌여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은 비전문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단순 노무직이 중심인 일시적인 건설 근로자만 늘려서 뭐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문이다.

'4대강사업 하면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 4대강사업 대략 수행하는 업체들이 다 큰 업체들이고 서울업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방의 대형마트 들어서는거와 똑같다"며 "대형마트 들어서면 지역경제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갖고 모두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지역엔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지방업체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