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권 예산 협박, 사실은 대국민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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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정권 예산 협박, 사실은 대국민 공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1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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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봉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폭탄성 발언을 해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으로 국회를 압박한 데 대해 대국민 공갈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25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놓고 혹세무민,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공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공무원 봉급을 볼모로 대국민 협박, 공갈을 치고 있다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송 부대변인은 "거듭 밝히지만 설령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공무원의 급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마치 국정이 마비될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만의 하나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1월이나 2월 중 본예산이 통과되면 정부의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지만 사업 시행이 전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운하 건설의 기초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강을 바다처럼 깊이 파 내겠다는 운하 편집증만 접으면 내년도 예산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며 4대강 예산 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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