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지난 5일, 대만 입법원(국회)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머리뼈, 척수, 뇌, 내장 등 6개 부위의 생산품과 관련한 수입금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복조치를 받을 경우, 입법부와 정당, 행정부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하니, 대만 정치권의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한 훌륭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과연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굴욕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더 나아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보다도 광우병 발생 빈도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재개가 원칙'이라며 국민 건강을 또 다시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대만 입법원의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반성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와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친서민을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만 입법원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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