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필요한 것은 대량해고의 '선진화' 아니라 인력충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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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필요한 것은 대량해고의 '선진화' 아니라 인력충원 뿐이다
  • 민주노동당
  • 승인 2010.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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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현재 폭설로 인해 서울은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매번 제 시간에 오가던 수도권 지하철(국철)은 출입문과 전동차 고장으로 멈추기 일쑤고, 5분 만에 출발한다고 하던 열차가 30분 동안 멈춰 시민들이 열차 안에 갇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국철을 타고 출근하는데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시간이면 서울에서 대전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걱정 없이 탔던 국철이 이 지경이 된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09년도 수도권 지하철 운행 장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도권 지하철을 통털어서 운행 장애 전체 26건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이 24건으로 훨씬 많았다고 한다.

이는 결국 폭설이 문제가 아니라 코레일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철도 노조는 국철의 전동차가 낡은 것이 많고, 이는 잦은 고장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레일 측이 정비 인력을 늘려 차량 점검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오히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의 일원으로 직원 5000여명을 대량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말았다. 이를 위해 코레일이 아예 지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자료도 이정희 의원에 공개됐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인력을 충원하여 차량 점검과 승객안전에 만전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지옥철'의 부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21세기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사태를 '선진화'라 부를 수는 없다. 코레일 발 '선진화'의 귀결이 결국 오늘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은 뻔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레일의 '선진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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