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진보신당의 새해 실천 과제로 일자리 창출·사회복지 확대·지방선거 승리를 꼽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의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나 진보대통합 논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은 민주주의와 민생 복원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대장정에 돌입해야 한다"며 "2010년은 정부가 수렁에 빠뜨린 '민주주의와 민생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고, 진보신당은 올해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해온 일자리 정책이라고는 사실상 절망근로로 전락한 희망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인턴제가 전부였다"며 이명박 정부를 '위선적 정부'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경확보 ▲고용연대수당 도입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녹색순환교통 일자리 등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노 대표는 "사회복지는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상 기틀을 잡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지만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아예 사망해 버렸다"며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의 전면적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세의 세원은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부유세가 부유층의 자산에만 과세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세는 자산과 더불어 소득에도 과세가 된다.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연간 약 14조원의 재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돈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인하, 노인기초연금 인상, 공공주택 확대 등 다양한 국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복안.

노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에 바탕이 되는 가치연합, 정책연합으로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야당의 정책연합 및 가치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연합의 내용으로 '노동 가치 존중, 생태 가치 실현, 보편적 복지'의 3대 가치를 내세우고 "진보신당은 이 3대 가치와 공통정치강령, 풀뿌리 민생복지 과제를 바탕으로 야당 간의 선거연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전날 제안한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패권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본다. 과거로 회귀하는 통합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대통합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완전한 새 집짓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후 2012년 총선 때까지 길게 시간을 갖고 최대한 많은 세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보정당의 큰 집을 구상하자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