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그토록 수사기록 공개를 꺼린 이유가 이거였나"
상태바
민주당 "검찰이 그토록 수사기록 공개를 꺼린 이유가 이거였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1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공개돼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진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경찰 지휘부의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더라면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결국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참사의 원인이 됐고, 철거민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결정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면서 수사기록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은 용산 희생자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산참사 변호인단 쪽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 결정으로 법원에서 복사한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15일 공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