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이른바 언론관계법에 대해 "친정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이라며 즉각 재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을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애초 정부가 주장했던 언론법의 개정 취지가 현실적 근거없는 허구여서 집행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종편 사업자 선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결국 어느 경우이든 미디어법이 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로 악용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즉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저지하기 위한 '통합'과 '연대'는 진보개혁세력들의 의무"라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야권 연대의 핵심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