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했던 정∙관계 및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다.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시절 주요 인사 50여 명은 29일 오전 10시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연다고 시민주권이 28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6년 전인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는 대전에서 시도지사 및 균형발전 관계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간판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참여정부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제2의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한편, 연쇄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 및 결의대회는 참여정부의 간판정책이었던 균형발전정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최병선 경원대 교수(전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의 사회로 초의수 신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각각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의의와 성과평가',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시민사회 참여자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세종시 사수 및 수도권 지방상생 결의대회'에는 이해찬 전 총리,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양해림 충남 민주교수협의회 의장,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