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검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16일 "민노당에 대한 표적·과잉 수사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보장은 현행법에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OECD 회원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노당은 군소정당으로서 특정한 계층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그에 대한 탄압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절제되고 자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3심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원색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언론과 학자는 비판할 수 있지만 힘 있는 검찰에서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벌떼처럼 나서서 공격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민노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표적․압력 수사로 느끼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전향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문제가 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군소정당, 특별히 민노당에 대한 과잉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민노당에 대한) 과잉 수사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