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새도시, 정부가 집장사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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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새도시, 정부가 집장사까지 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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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3.3㎡당 1200만원대 공급... 심상정, 전면 재검토 촉구

▲ 6.2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 데일리중앙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의 위례새도시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1단계 분의 사전 예약이 새달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 예약을 3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급물량은 827가구, 나머지 1천523가구는 특별 공급물량이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3.3㎡당 1190만∼1280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주변 시세에 견줘 62∼65%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택정책은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분양가를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시세의 65% 수준(1190만∼1280만원)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해 집없는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며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례신도시에서 집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3㎡당 1190만∼128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기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집장사 정책을 거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위래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LH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그동안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새도시 등에서 집 장사에 열을 올리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례새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 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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