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1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대입 3불정책 재검토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 총리는 28일 <교육방송(EBS)>에 출연해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3불 정책 재검토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에 대해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안된다"고 말해 사립대의 기여입학제를 사실상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대입 3원칙, 즉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라며 정 총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학교 선배의 성적에 따라 후배의 성적을 보정하는 연좌제이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본고사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국정혼란 당사자가 이제는 교육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뒤 교육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언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운찬 총리의 3불정책 폐지 시사는 귀족교육의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정 총리가 세종시 논란으로 한바탕 나라를 흔들어 놓더니 이제는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와 다시 서민들의 분노를 자처하고 있다"며 "3불정책 폐지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기업정책이다. 이명박 정권이 3불정책 폐지를 고집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