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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을 깎아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남은 6조5000억원 중 3조원을 활용해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구제에 2조8000억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금 지원에 1조5000억원, 지방재정 지원에 1조2000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안을 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추경안을 통해 16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으며, 실업자 83만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이것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의욕적인 추경안 편성과 달리 정부의 일자리 활용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4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비용 등 경비를 줄여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내용은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용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것은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2010년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가 축소한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지역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회에 일자리 특위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특위 위원을 결정하지 못해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제창 대변인은 "일자리 대책은 촌각을 다투는 민생대책인 것"이라며 "부디 일자리 특위를 조기에 활성화해서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