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장래 수입구조 건전화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이상득·윤석용 국회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가 바로 그것.
윤 의원은 "의료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 고령화, 국가책임성 임·출산진료비 및 전염성질병 급여 실시, 신약·신의료 기술 발달과 의료 자원 대폭 증가 등 향후 가파른 급여비 증가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 유효 기간이 2011년 12월 말로 끝나고, 보험료 부과 이외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 재원 부재 등 재정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가 심의가 무기 연기된 정부지원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의 적정 부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긴급 논의 사항으로 집중토론된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구실장, 건국대 김원식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 논객들이 나서 심도 있는 격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