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대국민 사기극', '포퓰리즘' 등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재정남발이라 규정하고, '선별급식', '차별급식, '아이들에게 눈칫밥 급식', '비교육적인 급식'을 한나라당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또한 교육기본법 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거창, 합천, 하동, 의령, 남해 등 경남 10개 군 초등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사당 앞 계단에 모여 무상급식법안 촉구 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