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 선별 무상급식을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무상급식 관련한 정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총 4가지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에 사는 학생의 경우 자신이 가난한 집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소득 파악 과정에서,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해당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아울러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1~2015년 중산층과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만 0세부터 5세)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에 쓰기로 결정했다.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취학 전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끝으로 결식 아동 문제와 관련해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확실하게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의 이러한 학급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선별급식', '차별급식,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급식', '비교육적인 급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