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수도권청년유니온(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서가 노동부에 의해 반려된 데 대해 "반려 사유가 궁색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어 "노동부의 반려 사유는 조합원 중 취업자보다 구직자가 많다는 것과 청년유니온의 규약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궁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이번 신고 반려는 이명박 정부 아래 신고제가 원칙인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권에 의한 허가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노조설립이 가능이나 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첫 세대별 노동조합의 싹을 짓밟아서는 안 될 일"이라며 "노동부는 근거 없는 반려를 즉시 철회하고,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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