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 폐지와 경제 관련 전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진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이 때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자칫 남북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기획재정부의 신설과 관련해 "경제관련 전권을 가진 공룡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70~80년대 개발경제 시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과 IMF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돼야 할 부분은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인수위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향후 통일부 폐지로 인한 남북관계의 정책 혼선과 경색, 이로 인한 안보문제, 한반도 정세불안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새 정부에 있다"며 "그 동안 쌓아온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에 흡수 통합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 원로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게 터져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80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강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을 어겼다"며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교육부가 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는데 대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가 과학기구와 통폐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