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가든파이브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든파이브와 연관된 상인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동남권유통단지로 송파구에 건립한 상업시설로, 전국 최초의 공공기관 100% 재정사업이다.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착공됐으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상가보상의 의미도 있었던 것.

그러나 지난해에만 3차례의 개장 연기 논란을 낳았고, 현재는 이마트와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등 공공주도형 상가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는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가든파이브의 어려움은 낮은 분양률에 기인하고, 또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통상적으로 20~30% 높게 책정되는 턴키 계약 관행 때문에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시공사 계약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의 졸속 추진 방지 ▲기존의 턴키 방식을 '기준적합-최저가' 방식으로 전환해 적정가격으로 발주할 것 등을 꼽았다. 계약 관련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노회찬 후보는 "현재 가든파이브의 모습은 공공주도형 이주상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공사비로 애초부터 기존 상인에 대해 값싼 공급이 불가능했고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단지 내 이권세력만 양성시켰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지금이라도 가든파이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요구했다.

그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든파이브는 역대 가장 재앙에 가까운 재정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외에는 누구도 승자가 아닌 공공사업"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과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이 발표를 맡고, 토론에는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한재 미계약 청계천상인, 안규호 청계천상인연합회 전 회장, 이의천 가든파이브 기입주 상인 등이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25일 상가용지를 대폭 줄이는 대신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토지 용도를 바꿔 민간에 처분하는 내용의 가든파이브의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해 논란이 됐다.

한편 노회찬 후보는 이날부터 시작한 '서울시 대해부시리즈'를 통해 1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