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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는 특정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교육행정 전반과 인사를 주무를 때 생겨난다는 것쯤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배후세력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교육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문만 무성하던 교육계 리베이트, 교육 마피아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핵심에 한 때 '리틀 MB'라고 불리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사법처리 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고, 비리 수사 대상자가 최소 11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 비리의 주범이라니 국민의 교육 비리에 대한 원성을 이용하여 혹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 비리는 교육감 선거의 결과가 아니다. 교육 비리는 교육 마피아를 중심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해져 왔으며 그 상처가 곪고 곪아서 지금 터진 것이다. 곪은 종기는 터져야 치유가 된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과 문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지난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 선출제'로 바뀌었으나 이마저 교육주체들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복마전 현상을 바로잡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후 법률 개정을 통해 학운위 대표들과 교원단체 추천 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을 거쳐 학운위 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는 보다 민주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갑자기 20년 전의 '임명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어차피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교육감을 임명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싶다'고 VIP 명의로 된 쪽지를 날려라.
방송․언론 장악, 종교 장악에 이어 교육까지 장악하려고 하는가? 정말 곤란하다. 교육 장악은 기다려달라! 교육은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경제도 말아먹고, 사회 복지도 말아먹고, 또 얼마나 더 국가의 미래를 흔들리게 해야 만족하겠는가? 제발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그만 손 떼주길 바란다.
6.2 전국선거는 교육감 선거의 마지막 행사가 아니다. 교육 자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쭉 진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