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일본 쪽 초지 철회 및 양국 사이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쪽은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를 꾸린 소식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을 경제전쟁이 아니라 경제침략으로 규정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고.

 

현재 특위를 이끌고 있는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본에 대한 반격의 방법,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제전쟁이 아니라 경제침략이다"이 규정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재성 의원은 "속상한데. 저희가 맞대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냐?"며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지금 꺼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후속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것은 쌍방이 경제보복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침략이라고.."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쟁을 유발하는 침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제 대통령이 워딩이 이렇다.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진행자는 말했다.

 

최 의원은 "단선적으로 저쪽에서 보복카드를 꺼냈으니까 우리도 바로 보복카드를 꺼내자, 이런 단선적인 게 아니다"라며 "협의는 협의대로 또 국제사회와 공조하거나 국제사회 여론을 잘 응대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얘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안이 경제보복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 어려운 일본의 자세다, 이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사안이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 한반도 상황 이런 것까지 포함된 카드로서 다목적 카드로 경제보복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응대도 협상, 협의 또 중재의 요구 또 국제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조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기업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면 그것은 이런 복합적인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옳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쪽에서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최 의원은 "우리 대응카드를 얘기해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일 수도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 WTO 제소 문제를 해도 2~3년 걸린다, 그거는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위 자체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해야 되고"라며 "세 가지 부품 소재에 대해서 우선 대응을 하고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제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그 자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대응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내년 도쿄올림픽 아니냐?"고 물었다.

 

국제사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29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라며 "이런 것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뽑아들여야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로만 자꾸 가는데"라며 "이게 반도체 가격의 폭동을 가져오고 그러면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한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런 등등의 관계들을 잘 통찰하고 하면 대응카드가 매우 다양하게 있다"며 "특히 일본과 자꾸 일본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시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당 의원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요.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기구나 무언가를 만들 계획은 없을까?

 

최재성 의원은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야당도 대책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며 "정보를 취합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분석도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또 이게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잘 산출을 하고 또 우리가 받는 피해를 넘어서는 통상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아주 경험이 있다. 영토분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국이 안 하니까 일본도 수입산을 다각화하고 결국 희토류 가격이 낮아졌단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보복이나 경제보복은 보복카드를 꺼낸 데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결국 부메랑이 확실한 건데"라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경제적 측면 외에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상황에 흔들고 개입하려는 의도 또 개헌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다목적 카드이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분석과 대응으로 우리가 적으로 또 총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빨리 대책위 만들고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기구 형태를 통하든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