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통신비 감소, 주거·식료품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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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통신비 감소, 주거·식료품비 증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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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의료비도 감소 예상
신창현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평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평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26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이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평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 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28만2000원에서 2018년 17만3000원으로 월 평균 10만9000원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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