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이 된 지난 8일 일본은 결국 반도체 핵심 소재 1건에 대해 수입허가를 했다.

우리나라 청와대는 이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자고 결정하려다가 멈춘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 지금이라도 승자없는 게임 접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시더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며 "사실 제 생활 패턴은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나 공정위원장을 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1건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허가했다.

과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협상의 제스처일까? 혹은 교란 작전일까?

이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실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라 말했다.

이어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모르는 건 그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라며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거고"라고 내다봤다.

또한 "어제 일본이 1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낸 건 사실 한국이 그전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않냐?"고 물었다.

김 정책실장은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에 지금까지 주어왔던 특혜를 거둬들인 거고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어제 사실은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려고 하다가 일단 중단시켰다. 이건 맞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중단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일본의 조치를 보고 그러면 잠깐 멈칫한 거냐? 그거 상관없는 거냐?'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 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다. 그중 하나는 어제 일본의 그 조치도 그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예상보다 좀 빨리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품목마다 그리고 수입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며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즉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의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 말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만지작거렸던 몇 개 있다'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지 등이 있는 것.

즉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8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인 면이 숨어 있는데. 일본이 각의 결정은 8월 2일날 했다. 그 발표는 언제 했냐? 8월 7일날 했고"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후에 8월 28일날 그걸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했다. 왜 8월 28일일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 앞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8월 2일날 각의 결정하고 바로 그날 관보 게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8월 7일로 미뤄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최종적인 결정은 8월 28일날 할 테니까 그 앞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라 덧붙였다.

'우리가 지금 고민이 깊을 텐데 우리 생각은 뭐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정책실장은 "외교 안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금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