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데 어제도 논의했는데 결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이 어떤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청문회 일정을 8월 중에 하느냐, 9월 초로 넘어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양당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요청서가 접수가 된 게 14일로 알고 있는데. 29일까지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그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15일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 가급적이면 해달라 라는 규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기간을 늘려서 청문날짜를 잡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시한으로 잡혀 있는 20일도 훈시규정이니까 꼭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여상규 의원은 "그렇다. 그것도 대통령이 20일까지 청문결과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요청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재요청해도 안 오면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의 판단 나름"이라며 "그때까지 안 오더라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라 밝혔다.

'청문회 일정을 조금 늦춰 잡자 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를 여쭤보겠다'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 비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검토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서 잠정적으로 이 정도가 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날짜는 언제쯤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9월 초로 생각되고 9월 3, 4, 5일이나 이렇게 대충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9월 2일은 국회 개원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그날 곧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금 조국 후보자는 어제 당장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입장을 밝히겠다, 이야기를 했다. 조국 후보자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조국 후보자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비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비리에 따라서 여론들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빨리 청문회를 끝내고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뭐 임명되든 안 되든 빨리 끝나길 바라겠다. 당연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런 의혹들이 꽤 있다. 예컨대 과도한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소송 사기,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관련해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볼까?

여상규 의원은 "우선 그 사모펀드 모집금액이 100억이다. 조국 후보자가 그중에 74억, 거의 80%에 가까운 투자를 조국 후보자 가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문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이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운용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상당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라고 밝혔다.

그는 "그 사모펀드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관급공사, 예컨대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또 앞으로 법무장관을 할 사람이라면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투자를 한다는 게 공직자로선 용납하기가 힘든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