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 있었다.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지난 1978년인가에 있었던 강화군 행정착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정전협정 때부터 관할권 자체는 북한에 있다며 세부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뿐 아니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해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또한 "지도는 정부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 지도를 끌어다 쓴 것"이라며 "카카오 지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는 입장이지만 웹사이트에 연동된 민간 업체의 지도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함박도는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며 논란이 됐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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