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형사사건 대비 공무원범죄 '집행유예 비중' 11.4%포인트 높아
"공직사회 신뢰회복 위해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 법집행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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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만8458건으로 2.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크게 감소했다.
참고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포인트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무원범죄 형사재판의 경우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집행유예라는 얘기다.
한편 해마다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이들 기관의 기소율은 1%를 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의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가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0.4%를 밑돌았다.
최근 5년 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2711명),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도(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