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여름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공개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경찰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문건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문서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위장본이었다. 

2일 전 국감장에서 원본이 공개가 됐으며 원본에는 계엄령이 언제 발동되는지 정확한 날짜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에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크게 반발하며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보실장도 있고 민정수석실도 그때 다녀갔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내외 정황을 다 규명을 해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여름 나온 계엄령 문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그건 뭐 가짜 문건이다 사실상"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등재용 문건. 문서 대장에 안 남길 수 없으니까 위장 명칭과 편집된 내용을 올린. 말 그대로 ‘이런 정도 저희가 좀 계엄 구상했습니다’ 하고 슬쩍 보여준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장한 원본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이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게 8장짜리 문건이다. 여기 보면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이것만 보면 간단해 보인다. 지금 뭐 '현 상황이 계엄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탄핵 심판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다. 어쨌든 혼란은 발생한다라는 전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8장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문서가 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부문서에 대해 "그건 이제 이 단계별로 계엄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참고 자료 작성을 해가지고 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방대하다. 꽤 두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만일의 사태. 한민구 장관의 말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다 그건 주무부서가 있고 법적 절차가 있는 거다"라며 "이 문건은 그런 게 아니다. 기무사가 상급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상급 기관이라고 하면 국방부와 합참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급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기무사가 정권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하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쿠데타적 요소라고 보는 거다"라며 "계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물론 그거마저도 신중해야 되지만"이라 말했다.

이어 "기무사가 정권에 등장해 계엄 사령관을 자기들이 임명해.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해야된다라고 써 있다"며 "계엄 사령관 3스타가 자기가 뭔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계엄 사령관의 인사를 여기에다가 적시를 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거는 과거 신군부가 보안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다. 이게 적법하지도 않단 말"이라 덧붙였다.

지난여름에 공개됐던 그 문서에는 없던 날짜인 3월 8일이 못박혔다고.

김 의원은 계엄령 발동의 디데이가 잡혀 있다는 건, 날짜가 잡혀 있다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봤다.

사실 100만 명의 촛불 시위가 있었다 그러지만 유리창 1장 깨진 적 없다는 것이다. 

매우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였다고. 

김 의원은 "이 문건은 정반대로 '종북 세력이 준동을 한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습격한다' 이런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폭력 상황을 가장으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격화되냐

황교안 대표는 어제 "계엄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임태훈 소장을 한국당이 고발 조치했다. 

'기무사령관이 와서 수사를 받아야 이것에 대해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고 어디까지 보고했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해외 도피 중이냐? 수사 중단됐죠?'라는 진행자 말이 나왔다. 

김종대 의원은 "일단 우리 치외법권 내에 있으니까 우리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공간인 건 맞다"며 "미국에서 은닉해버렸고 지금 여권도 다 무효화시켜놓고 압박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경 조력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신에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검문검색 하고 신분증 검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넓어요. 찾기 쉽지 않다"며 "미국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다른 출입국 기록이 없이 미국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으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원본 문서도 있고 드러나는 사실들이 많은데 이 부분 수사까지도 중단해버렸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많은 관련자들이 아직 국내에 있고 그러니까 이 원본 문서를 다시 분석하고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따지고"라며 "그다음에 조현천 사령관이 만났을 법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장도 있고 민정수석실도 그때 다녀갔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내외 정황을 다 규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