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군사적·비군사적인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펴낸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포괄적 대응전략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복잡성을 진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포괄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군사적 대응과 함께 소말리아 정정의 안정과 경제 재건,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 및 각종 폐기물 투기 같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에서의 해적의 발흥은 내란으로 인한 치안의 부재, 고질적인 부패와 극심한 가난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되고 있는 한편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활동 및 각종 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현지인들의 집단적인 투쟁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4일 삼호해운 소속의 30만톤급 원유 운반선 '삼호 드림호' 피랍 사건을 계기로 볼 때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피랍 대상이 어선에서 대형 상선으로 대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적들의 활동 범위가 소말리아 연안에서 인도양 한 가운데로 확대되고 있다.
피랍 건수도 2000년대 중반까지 연 평균 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에 11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217건으로 전년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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