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 쪼개기 국회... 여야 법안처리 대결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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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 쪼개기 국회... 여야 법안처리 대결 막 올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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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명분에 집착 안하면 5당 합의할 수 있다"
"예산안, 어린이 안전과 관련 법안 내일 처리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누가 되든 재협상,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되든 아마 협상 요구를 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누가 되든 재협상,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되든 아마 협상 요구를 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원래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4+1 협의체와 합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수정안과 예산안을 한 번에 올린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새로 뽑는 상황이다.

거기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이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걸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누가 되든 재협상, 재협상이라기보다는 협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되든 아마 협상 요구를 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기국회 내에 일부를 먼저 처리하자고 할지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협상을 하자고 할지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협상 제안을 하게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럴 경우에 협상 제안을 진정성 있다고 판단해서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강행 처리를 할지는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안 열리고 협상 결과를 가지고 내일 할 수도 있을까?

우 의원은 "그렇다. 내일까지가 정기국회 회기일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해도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내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만"이라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일 본회의조차 안 열리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

우상호 의원은 "저는 그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희상 의장안이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민생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안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좋다고 본 것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내일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그것을 미루자고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

우 의원은 "협상은 한 12시간 안에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소위 시트를 돌린다고 하는 예산 명세서 작업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며 "합의한 상태에서 24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만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만 하면 소소위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합의를 밤새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에 신임 원내대표가 이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합의를 해 주면 패스트트랙 국면도 상당히 유연하게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고 협상에서 정리가 되면 그건 굳이 그렇게 임시국회를 여러 번 잘라서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4+1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 선거법 관련된 것과 공수처법 관련된 내용을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 있다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논의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명분상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무조건 안 한다는 명분에 집착만 안 한다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협상한다면 저는 충분히 5당이 합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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