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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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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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글, 주광덕 문자 "해프닝 아냐"
지구상 이런 권한 가진 검찰 있나?
비검사 검찰국장, 시도할 필요 있어
'불쏘시개' 조국, 잊혀지길 바란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자 검찰개혁추진단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이라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자 검찰개혁추진단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이라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자 전 법무검찰개혁지원단장은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겨우 4부 능선 넘었다"고 말했다고

황희석 전 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임명된 최초의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검찰 개혁 실무 총책임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는 유력한 검찰국장 후보로 떠올랐었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검찰,법무부를 떠났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자 검찰개혁추진단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본인은 '유폐'라고...대선? 재판 안 끝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앞서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가 있을까?

황 전 단장은 "항간에서 떠돌듯이 검찰국장을 안 시켜줘서 삐져서 그만둔 건 아니고"라며 "제가 그것에 삐지겠냐?"고 밝혔다.

그는 "그전에 추미애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하던 때에 제가 장관께서 부임하시는 대로 저는 사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사임을 하게 된 것은 조국 전 장관. 이전에는 민정수석이셨다. 검찰 계획을 계속 같이 추진을 해 왔고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법안이 통과됐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당시에는 통과를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또 부임하시면 추미애 장관께서도 새로운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실 거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1기, 전반기의 어떤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던 사람으로서 좀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장관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검찰 개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라고 덧붙였다.

황 전 단장은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 중간에 조국 장관께서 또 사임을 하셨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마저 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고"라고 떠올렸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검찰국장 자리에 언젠가는 비검사 출신이 앉아야 된다고 볼까?

황 전 단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구성이라든지 인사 예산에 대해 좀 알더라도 굳이 검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방향이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전 단장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권한을, 거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봤다.

황 전 단장은 "만약에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이전했을 때 경찰이나 이쪽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면서 아울러 수사권을 받은 그 기관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키고 줄일 건가. 이 문제에 대한 과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이 조국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가능했던 거다'라는 이들이 있고 혹은 '조국이란 인물 때문에 오히려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됐다'는 이들이 존재한다.

황 전 단장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황 전 단장은 "사실 둘 다 해석 가능한 거다. 둘 다 그건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서로 보는 입지와 위치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이제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조국 전 장관이 수석 시절 때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라고 봤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절차나 또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황 전 단장은 "검찰 개혁에 일종의 본인 스스로 말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하려고 했고"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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