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의 상상력" 대 "망상력, 상식파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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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추미애의 상상력" 대 "망상력, 상식파괴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1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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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정 의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기발하다
공소장, 검찰의 '소설' 인 경우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 검찰이 어겨와
검찰 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길
 
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그럼 재판-판결도 분리해야 하나?
공소장 비공개, '정권인가 조폭인가'
박근혜 탄핵은 공소장으로 시작...뻔뻔
추미애, 결과적으로 애국 보수같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에 대해 평가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에 대해 평가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검찰 인사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또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을 내놓으며 큰 이슈를 모으고 있다.

야당 쪽은 '추미애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에 대해 평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즈음해서 그 과도기적 과정의 법제 개편이 있었는데. 잘한 것 가운데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한 최근의 발표"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런 상상력을 왜 다른 분들은 고민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의원은 "추미애 장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다. 평균적으로 재직을 한다고 치면 아직도 10달 남은 거다.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거 하나만 꼽기가 대단히 어렵다. 추미애 장관 하나하나의 조치가 다 직권 남용죄고 상식을 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궤변의 상징이 됐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 파괴자가 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은 "기관은 권력 분립이라는 게 사실상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데"라며 "경찰과 검찰 간에도 법제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직접 수사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기관 안에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관 안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수사의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을 분리하겠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상력, 제도라는 것은 과도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그 방향에 대한 시험을 해 볼 것인지도 제도 입안자들 그리고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정말 판에 박힌 형식의 틀 안에서 많이들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다. 수십 년 된 논제를 그 방법대로 얘기하면서 국회 안에서 공방을 벌이고 했던 저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고"라고 말했다.

또한 "그 방향을 점검하면서 권력 내부 기관 내부 스스로의 통제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남 의원은 "이재정 의원께서는 '상상력'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망상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같으면 무슨 논리냐면 재판하는 판사하고 판결하는 판사를 분리하자는 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검찰 전부를 장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세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이리저리 말 안 듣는 검사 지방으로 날리고 좌천시킨다고 해도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검사들을 다 제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재정 의원은 "검찰이 가진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검찰이 법관하고 동일선상에서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을 동일하게 놓고 보냐?"고 물었다.

그는 "검찰의 오만함의 기존의 선입견"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사법 기관에 상응하는 독립성을 그간 요구했다. 그것이 망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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