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앞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는 세계 노동절인 지난 1일 새벽 노동계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최대 한도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추 위원장은 6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결정은 명백히 개정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될 때가지 고시 강행을 중지하라고 출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압박했다.
지난해 '날치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정 노동법을 직접 마련하여 처리한 추 위원장은 이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타임오프제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고 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해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 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 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제도라는 것.
또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제 노조 전임 활동을 새로운 노사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 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 활동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면제총량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무엇보다 노사 간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고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각각의 주장과 보고를 들은 뒤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단계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노사정에게 타임오프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서로에 대해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시 강행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정부와 노동부 장관에게 환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노동부는 근면위 의결 내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결된 대로 일단 시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나중에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 노동부 장관은 사전 예고한 대로 오는 10일께 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내용의 고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