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세청의 홍보 방식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해마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세청장이 인기연예인과 사진찍는 장면을 본다.

선진국 국세청도 이런 것을 할까. 답은 '하지 않는다'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국세청은 하지 않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한국 국세청은 왜 해마다 되풀이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24일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산세폭탄, 징역형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세금을 잘내면 모범납세자라는 상을 줄 것이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한다"며 우리나라를 예로 들었다.

이에 비해 선진국 국세청은 세금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자발적 납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며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세청 직원의 직급별, 연차별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하게 납세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쇄적인 문화를 개방적인 문화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외부의 비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을 홍보하는 것은 사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홍보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 홍보대사가 '국세청은 일을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국세청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도 하지 않고 홍보대사도 없지만 한국보다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연맹은 "선진화된 K방역과 선진 시민의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있는 한국이 아직도 국민을 어린아이로 보고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국세청의 전략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처럼 연예인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 방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리는 매년 (연예인) 홍보대사를 통해 국세청을 홉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 홍보대사는 무보수다.

이 관계자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다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이라는 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공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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