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오 인정 압도적 1위.... 전국의 4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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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오 인정 압도적 1위.... 전국의 47% 차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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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소홀,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이 원인
양기대 의원 "법과 규정 지키는 수사 필요" 주문
서울경찰청 "수사과오에 향후 조치 강화하겠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기대 의원(가운데)은 15일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오가 많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과오에 대해 향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기대 의원(가운데)은 15일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오가 많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과오에 대해 향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가운데 수사과오 인정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과오 인정 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건 중 47.51%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50%), 2019년은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37%), 2020년 8월까지는 전국 38건 중 서울 23건(6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 소홀,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이다. 

경찰이 수사 이의 신청 중 과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기대 의원은 "수사 1건에 국민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모두 달려 있다"며 "수사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하고 수사과오임이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쪽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울청이 우선 절대적인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수사과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수사과오 사례라든지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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