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지난 20년 간 자산증식의 법인기여도 15.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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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지난 20년 간 자산증식의 법인기여도 15.4%에 불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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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여 전혀 없는 대학 27개(22.7%)... 5% 미만인 대학도 67개(56.3%)
"대학 폐교 후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잔여재산 귀속은 신중히 판단해야"
국회 교육위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29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2000년 18조9949억원에서 2019년 36조2066억원으로 91.1% 증가했지만 법인기여가 전혀 없는 대학이 27개(22.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29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지난 20년 간 91.1% 증가했지만 법인기여가 전혀 없는 대학이 27개(22.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폐교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29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결
산집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2000년 18조9949억원에서 2019년 36조2066억원으로 91.1%(17조2567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은 2조6533억원으로 같은 기간 자산증가분의 15.4%만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분포를 보면 사립 일반대학 130교 중 119교가 자산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학 가운데 22.7%에 해당하는 27개 학교는 20년 간 법인이 지원한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5% 미만인 대학도 67개 교로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56.3%)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증가액의 법인기여도가 50% 이상인 대학은 13개 교(10.9%)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설립자가 잔여재산 환원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학교자산 확대에 실제로 기여한 바는 적다"며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대학 폐교 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용 자산의 사유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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